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외교/대북정책 (문단 편집) === 남북협력기금 관련 논란 === 2017년 9월 18일 TV조선은 [[통일부]]에서 [[남북협력기금]] 중 대북 경제협력 기반 예산안 명목으로 2배 증액된 2480억 원이 책정됐다고 보도했다. 이 중 73%는 북한의 광업, 농업, 철도, 도로 건설 지원과 북한 내 기술 경제인 양성에 1819억이 책정됐다고 한다.[[http://news.tv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9/18/2017091890115.html|관련 기사]] 한미일 삼각 진영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극한의 제재를 요구하며 북한의 경제 루트를 끊고 서방 및 아세안, 남미 진영과도 연계하는 상황에서 너무 대조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다.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대북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421&aid=0003019215|#]]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에서도 매년 1조원 정도 가량을 편성해왔고 오히려 '''2018년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편성한 것보다 오히려 감액됐다.'''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130165949429|#]] 남북협력기금은 반드시 집행될 것을 전제로 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며,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